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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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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9-6, 2019.07.24 기각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46, 2019.07.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610, 2019.0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후에 기부채납된 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06, 2018.12.18 기각 이 건 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처분청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상가를 xxx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선급금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 임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6-683, 2018.05.31 기각 법정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을 조사ㆍ확인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84641, 2017.08.18 국승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수용보상금 등의 상속재산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함.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16-20, 2017.02.16 기각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5416, 2016.11.01 국승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69, 2016.10.13 기각 젱점①과 관련하여 채무회사는 2013.10.31. 폐업된 법인이므로 대여금액이 아니라 실제 회수가능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법인의 예금잔액은 *,***,***원으로 확인되고, 이외 자산으로 ***,***,***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다른 회수금액이 없으므로 2013.12.31. 현재 채무...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3623, 2016.10.07 국승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가 부존재함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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