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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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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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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53, 1998.09.24 합병당사법인이 합병직전 1주당 평가가액에 따라 공정한 합병비율로 합병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이 없을 때에는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585, 1998.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498, 1998.08.1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097, 1998.06.18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950, 1998.05.27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55, 1998.03.0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규정의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을 말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483, 1997.10.20 갑 을법인의 자산 중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중에서 큰 금액을 당해 토지의 가액으로 하고, 을법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829, 1997.07.25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52, 1997.07.16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657, 1997.07.07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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