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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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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71, 2021.08.25 경정 임차보증금채권 증여 당시 경과한 임대차기간에 대한 선납임대료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646, 2021.08.13 기각 상증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납입한 보험료는 그 전부가 납입기간과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779, 2021.07.28 재조사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이후 청구인이 이를 사용·수익함이 없이 AAA의 사망시까지 원금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던 점, MMF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낮은 금융상품임을 고려하면 AAA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MMF통장에 이체되었다고 하여 이를 정기예금에 이체된 AAA의 자금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1-34, 2021.07.21 쟁점주식1ㆍ2는 양도와 증여의 형식을 빌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쟁점주식4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조사청의 처분은 타당하며, 현금 00억원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2, 2021.07.14 기각 청구인 스스로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가족들에게도 사전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1-10, 2021.06.01 기각 청구인은 고액재산가이면서 고액소득자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자녀의 유치원비는 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104, 2021.05.20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처분청의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9-532, 2021.05.13 기각 ① 청구인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또는 “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수증자들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감사를 겸직한 GGG과 주식회사 $$$ $$$이 2013. 11. 5. ◇◇◇와 $$$으로 기업분할(이하 “◇◇◇”라 한다)의 임원인 FFF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38, 2021.05.06 기각 쟁점부동산은 배우자 앞으로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부동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296, 2021.04.27 기각 쟁점법인은 쟁점채권 포기일이 속하는 201x사업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당시에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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