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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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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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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1420, 1990.08.10 제3자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인정되므로 증여의제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762, 1990.07.23 명의신탁등기에 조세회피목적 있었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중784, 1990.07.19 비업무용해당 부동산을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 있다고 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광402, 1990.07.13 타인명의위탁자구좌(고객계좌부)를 설정,주식매입시 증여의제해당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21, 1990.07.06 명의신탁된 주식과 관련된 증자주식의 증여의제 처리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26 매도인이 법인간 거래를 기피해 제3자명의로 등기시 증여의제 못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3085, 1990.06.07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한 등기의 취득은 매도인이 매수인명의 및 등기명의를 원고 1인으로 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명의의 등기가 있은 후 실제 매수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분할.매각하여 그 출자분에 의한 정산을 하였으므로 그 과정에 있어 어떤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여져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0서581, 1990.06.06 취소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여 동 법인의 임원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89구2952, 1990.05.23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농지인 전답을 매수하였으나 농지개혁법상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관계로 이를 그 대표이사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농지매수 당시부터 법인이 이를 점유, 경작하면서 그 자산으로 취급하여 왔다면 등기명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90구1436, 1990.05.18 부동산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것은 사단법인 명의로는 농지인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실질법상의 제약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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