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8-282, 1998.12.04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돼있으나 재일교포로서 수년간의 국내방문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가족ㆍ사업관계 등으로 보아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비거주자’이므로 인적공제 및 주택 상속공제 배제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335, 1998.12.01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0066, 1998.10.23 부 소유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후 자 명의로 개서된 바, "부가 자에게 양도한 때"에 해당되며 대가지급관계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997, 1998.10.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2123, 1998.10.09 이혼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전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정황으로 보아 이혼 위자료가 아니고 증여된 금전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7누9291, 1998.09.25 A가 딸인 B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C에게 매도하고 C는 B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가장된 경우, A가 B에게 주식을 증여한 시기는 C로부터 B에게 명의가 개서된 때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1067, 1998.09.19 증여세 부과처분한 이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546, 1998.08.12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97누17438, 1998.07.28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경부재산46014-184, 1998.07.13 해외이주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 판단함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