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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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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338, 1999.02.22 증여세를 보증금을 받아 납부를 했는지 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전999, 1999.02.18 공유물 분할로 당초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면적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50, 1999.02.04 주식이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무상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명의신탁 아님)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416, 1999.01.25 주식인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비영리법인의 회원 각인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전1589, 1999.01.18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명의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504, 1999.01.16 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038, 1999.01.15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주식에 대한 납입금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806, 1999.01.14 예금의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므로 그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97, 1998.12.22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495, 1998.12.22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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