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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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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68, 1999.05.07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2511, 1999.05.01 골프회원권을 아무런 대가없이 증여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151, 1999.04.21 무상증여로 본 종전과세처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으로써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기판력이 이건 과세처분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26, 1999.04.21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변경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 1999.04.15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1457, 1999.04.13 주주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이동상황을 기록한 경우 증여세과세는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70, 1999.04.02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2393, 1999.03.12 임야 중 상당부분이 보전임지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내의 임야로서 산림법상 영림계획의 작성이 면제되어 증여세면제대상이 되는 산림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661, 1999.03.12 대출을 청구인명의로 받아 원화가수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아들이 사업을 하는 등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청구인이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81, 1999.02.24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주주가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인수한데 따른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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