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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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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433, 1999.07.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4, 1999.07.26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82, 1999.07.23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가 유증에 의해 취득한 주택은 주택상속공제대상 아님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110, 1999.07.09 도시계획구역내이고 상속개시 당시 무허가건물분은 입증안되므로 공부상 등재된 주택면적의 5배 상당 부수토지가액이 ‘주택상속공제액’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173, 1999.06.25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고, 피상속인이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92, 1999.06.05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1999서292, 1999.06.05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034, 1999.05.31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85, 1999.05.19 상속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 분할시 증여 해당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1245, 1999.05.14 토지를 수증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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