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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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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3722, 1992.12.16 증여의제 증자주식가액관련 순자산가액 산정방법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3165, 1992.11.25 사실상 주식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 안된 경우 증여의제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부3272, 1992.10.26 증여의사표명이 증자시 증여의제요건인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부2856, 1992.10.23 상속세신고를 증여세신고로 볼 수 있는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10274, 1992.10.16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등의 명의자가 달라지게된 것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명의이전을 못하거나 기타 ...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2754, 1992.10.08 부동산 명의자와 실소유자 다른 경우 증여여부 판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2서3058, 1992.10.05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목적 없음은 주장측에 입증책임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2구24, 1992.07.22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다른 사정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되었다는 점은 등기명의인이 입증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근친사이에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큼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91구27053, 1992.07.02 원고를 앞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92누5560, 1992.06.23 명의신탁한 사유가 증여세 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 때문이라면 양도세나 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회피목적 있어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님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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