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306, 1999.09.28 "갑"이 양도세 회피목적으로 "을"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을"에게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2849, 1999.09.10 사업자등록의 편의상 남편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 소득이 본인(처)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확실한 경우 해당 금원을 남편이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99-274, 1999.09.03 무허가인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등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9-278, 1999.08.24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의 토지 양도대금이 "자" 및 "자부" 명의의 예금계좌에 각각 입금된지 수년후 반환된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없어 당초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569, 1999.08.23 부(부) 소유의 토지상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부(부)가 공동사업한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중 토지귀속분을 부(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구1925, 1999.08.1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이전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이 대가없이 무상양도하였음이 인정되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사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1999-277, 1999.08.13 주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고 상속인 소유라서 주택상속공제액을 부당공제한 것이라면 당초 결정시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주택가액은 제외하여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168, 1999.08.13 주식을 매매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나, 경제적 실질은 부가 취득하여 주식를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43, 1999.08.09 채무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이 없으므로 주택가액 전액을 증여세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중3169, 1999.08.07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부채상환 등에 사용하고 잔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 잔액은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