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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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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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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1,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0,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79,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77,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63, 2000.03.2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4, 20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의
상증	질의회신	징세46101-193, 2000.02.08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할세무서가 변경되면 당초 처분에 부수되는 차후의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 처분시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44, 2000.02.02 1999년중 상장주식 및 ○○협회에 등록한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 이상 소유한 대주주(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포함)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수의 1%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191, 2000.01.20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의
상증	심판청구	국심1999서621, 2000.01.11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지가를 말하며, 주택상속공제는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공제함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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