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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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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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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7,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6,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3,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2,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1,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80,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이후 자금을 증여받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79,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677, 2000.06.0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363, 2000.03.25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의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74, 20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정의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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