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2893, 1996.12.30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사항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2348, 1996.12.26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있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경1379, 1996.09.24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 하지 않았다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6중1874, 1996.09.21 "법인 또는 법인설립이 가능한 자"로 제한된 시장용지 분양요건에 맞춰 법인명의로 분양받은 후 실제로 분양받은 자 소유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과세 안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63, 1996.09.18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96-136, 1996.08.20 제3자명의로 등기하여 증여의제된 경우 동 아파트 전세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안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1349, 1996.05.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 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242, 1995.12.19 종중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상속세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110, 1995.12.04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이며, 당초 명의신탁행위도 조세회피목적 여부에 따라 증여세과세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일46014-3056, 1995.11.27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2년 이내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을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