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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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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40, 2020.01.22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으로서 양도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기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며, 최대주주의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35, 2020.01.14 취소 쟁점주식 거래 당시 AA는 쟁점법인과 BB와의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었다거나 청구인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쟁점합병과 관련한 역할이나 기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합병상장이익을 분여할 만한 위치에 있다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166, 2020.01.13 취소 양도 당시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OOO원)과 실제 1주당 매매가액(OOO원)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제3자 간의 매매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이전은 통상의 양수도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OOO로부터 쟁...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1635, 2019.12.27 국승 (원심 요지)원고들이 배정받은 이 사건 신주의 저가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평가기준일은 각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원고들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이 사건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9두51710, 2019.12.24 국승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19-154, 2019.12.18 거래 당시의 시가를 달리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득이 비상장 해외주식의 시가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8091, 2019.11.29 국승 이 사건 계약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9787, 2019.11.29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들이 양도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주식의 저가 양수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252, 2019.11.14 재조사 청구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기간 동안 대부분 캐나다에 체류하여 국내에서 진행되는 세무조사에 직접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이 대금수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쟁점거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62629, 2019.11.14 국승 이 사건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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