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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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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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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0-54, 2000.05.12 종중재산에 대한 개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증여받은 아파트를 종중재산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537, 2000.05.04 타인명의 위탁자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368, 2000.04.26 실권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52, 2000.04.26 명의신탁해지합의서와 명의신탁시 주식대금지불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0-22, 2000.03.10 청구인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의 1항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실명전환한 것도 아니므로 1997.12.10. ○○주택건설(주)의 유상증자 시 이○○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1778, 1998.09.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1.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311, 1998.07.14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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