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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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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2278, 2021.11.16 기각 청구인은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계속해서 관리하였다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인 2017년 작성된 종중 회칙, 회의록 등만으로 종중에서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의 사망이전부터 오랫동안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572, 2021.11.11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우자단독상속인이 부동산을 분할등기 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1-9, 2021.11.03 일부인용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전2416, 2021.10.25 경정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년 이상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양도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883, 2021.10.14 경정 피상속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33, 2021.10.08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를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혼인생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사용내역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5300, 2021.10.08 국승 생계비 등을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이체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4,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는 금원이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상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4789, 2021.09.16 국승 국제사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법 적용시 피상속인이 국내 재산을 취득할 시점 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2지분을 공유재산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616, 2021.09.15 기각 처분청이 제출한 당초주택의 취득자금 원천, 피상속인의 소득 및 부동산 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당초주택의 취득가액 000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000원의 00%에 달하는 000원 상당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에 신빙성 있어 보이는 반면 000원만을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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