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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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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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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93, 1998.02.05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감심97-248, 1997.12.09 15년전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으나 정황으로 보아 인정되므로 그 주택의 소유지분 등기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환원으로서 "양도"에 해당 안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266, 1997.09.25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가 사망한 경우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법정 상속지분을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520, 1997.07.24 수증자가 종중인 경우 그 주사무소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그 대표자개인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취소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7경1096, 1997.07.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명의신탁부동산이더라도 조세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는 증여세 과세안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6경3308, 1997.07.23 종교사업용으로 교회에 기증코자하였으나 행정적인절차편의상 목사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받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취소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6경1096, 1997.07.23 부동산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경우라도 조세회피목적 등이 없는 해에는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6누6929, 1997.07.11 증여계약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이전에 이루어져 원상회복됐어도 신고기한인 6월내에 안된 경우 증여세 부과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법인46012-1671, 1997.06.20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거래실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6중2805, 1997.01.25 합의이혼하기로 가정법원의 확인받았고, 별도세대를 구성하며 별거하더라도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를 않은 경우는 법률상 유효한 부부관계로서 배우자로부터의 주택취득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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