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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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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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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감심98-319, 1998.10.13 "갑"으로부터 "을"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공동취득후 "갑"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양도한 대금중 1/2지분 해당액이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증여세 과세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중1067, 1998.09.19 증여세 부과처분한 이후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8서1067, 1998.09.19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등기에 기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 원인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등기됐으나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7누4517, 1998.09.04 부동산의 공유자로부터 다른 공유자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공유지분 소유권을 이전 받았으나 당초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7누4500, 1998.08.21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서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과세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8두2706, 1998.07.28 명의신탁한 부동산지분을 그 해지로 인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유상양도에 해당 안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7누348, 1998.07.14 명의신탁재산은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증여의제되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해지했어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되는 것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7누324, 1998.07.14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기업공개에 대비하는 목적외에 종합소득세 부담경감목적도 있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대법원97누1983, 1998.07.10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증여세 부과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로 변경했어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것 아니므로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과세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1009, 1998.06.03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자료의 제출의무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66조의 4 제2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제출의무 면제대상이 아니면 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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