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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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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99두5610, 1999.08.20 증여의제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일 사이의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증여의제된 연립주택건물의 가액을 그 분양가액에 의해 평가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668, 1999.08.11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경우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삼46014-1424, 1999.07.26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470, 1999.06.1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과세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281, 1999.06.10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판례 | 대법원98두19162, 1999.05.28 주식매매대금 입출금내역 등의 사실만으로는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모두 되돌려 받는 등으로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안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75, 1999.05.28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는 타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55, 1999.05.12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3069, 1999.05.07 상속개시일에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실 등 사실관계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721, 1999.05.07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유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유언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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