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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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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2084, 1999.12.31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은 타당하며 증자대금을 변제한 객관적 사실이 부족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1834, 1999.12.31 주식이 명의신탁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927, 1999.12.14 쟁점 지분이 청구 외 OOO의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782, 1999.12.06 수증인이 명의상 주주인지 가리어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서1781, 1999.12.06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 내에 실질주주명의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보아 형식상 주주에 해당한 사례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전975, 1999.11.27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명전환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 되지도 아니하여 증여의제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2842, 1999.11.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9구849, 1999.11.03 토지사용료가 문중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실지 문중이 사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아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부2917, 1999.09.29 ‘동생’명의 은행대출금이 ‘형’명의 호텔신축자금에 사용됐으나 신축호텔이 ‘형’단독소유이고 대출금원리금을 ‘형’이 변제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문제 해당없음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 상증 | 심판청구 | 국심98서1645, 1999.09.28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명의신탁해지된 부동산의 경우, 조세회피목적 추정여부에 관계없이 부과처분당시를 기준하여 당초 명의신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안됨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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