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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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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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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83, 2000.08.22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9부2539, 2000.08.12 피상속인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339, 2000.08.07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 주장하면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령한 수용보상금관련 증빙을 제시하나 이는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 인정할 수 없어 쟁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306, 2000.08.05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고법99누12245, 2000.07.18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자가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를 자신이 낙찰받고 양수채권과 낙찰대금을 상계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취득이 채권추심을 위한 방편으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양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991, 2000.07.13 매출신장세에 있는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공로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동 법인 부도 후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조치가 없는 등 청구외 인이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958, 2000.07.13 매출신장세에 있는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공로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동 법인 부도 후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조치가 없는 등 청구외 인이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885, 2000.07.12 청구인이 날인한 주식명의신탁 해지증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 청구인 동의하에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9구2399, 2000.06.15 상속개시당시 주식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있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재단법인에 동주식을 출연하면서 상속자들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1991, 2000.03.2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16년간이나 명의신탁해지하지 않았음을 볼 때 명의신탁 해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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