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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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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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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505, 2000.12.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중1973, 2000.11.23 증여의제대상인 주식의 명의신탁 후 부과처분 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더라도 증여세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외 법인의 인수당시 청구인을 주주로 명부에 등재하여 명의도용이라 보기 어려워 쟁점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주식평가액과 주식납입대금을 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474, 2000.11.14 아파트를 매입하였는지 명의신탁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471, 2000.11.14 중도금과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 날짜보다 이후이기는 하나 쟁점 아파트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입출금자료가 상당부분 확인되어 유상거래로 인정되므로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부1367, 2000.11.14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일보다 뒤이고, 매매대금이 분양가액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상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부동산매매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979, 2000.10.14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로 있던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513, 2000.10.04 청구인명의로 된 기존 주식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청구인과 ○○○은 형제인 점 등 쟁점 주식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의 유상증자지분에 대한 증자대금납입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명의로 증자된 쟁점 주식의 증자대금을 ○○○가 납입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구1067, 2000.10.04 청구인은 ○○○과 형제간이고, 청구인명의로 된 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쟁점 주식 유상증자시 청구인명의의 유상증자지분에 대한 증자대금납입에 대해 청구인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명의로 증자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의 형이 납입한 것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337, 2000.09.14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99서2490, 2000.08.24 거주자가 법인주식을 특수관계자인 비거주자의 명의로 개서한 것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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