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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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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두16585, 2010.11.11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은행계좌로 인출되어 공사대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8868, 2010.10.27 망인(부)이 원고 명의로 된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여전히 망인이 관리하여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두9990, 2010.09.09 미국으로 이민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식들 통장에 현금을 보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나이가 고령인 점,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수증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동 현금으로 건물을 매수한 점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2546, 2010.07.22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를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0두5523, 2010.06.24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423, 2010.06.23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봄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과-83, 2010.02.09 거주자라 함은 상속 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의미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09두14415, 2009.11.26 이혼 후에도 함께 거주하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주소를 옮기고, 재산분할로 전재산을 이전하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상속분쟁, 사채업 종사 등 제반증거를 참조하면 가장이혼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8누37086, 2009.11.25 합의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주식을 합의불이행에 따라 양수받은 경우주식을 무상으로 양수받았다기 보다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정의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0286, 2009.11.20 증여 이후 증여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증여세 부과처분 시점이 아닌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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