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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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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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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27, 2002.11.22 아들이 피상속인(어머니)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아들이 당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19, 2002.10.25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33, 2002.09.06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없이 추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26, 2002.06.07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현금증여한 것인지의 과세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명의신탁 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명의신탁 및 실질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2서275, 2002.05.08 절반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하였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26, 2002.01.29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그 명의자 앞으로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주식과 신주 모두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1482, 2001.06.14 수인의 직계비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 경우 3천만원(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각 수인의 직계비속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564, 2001.04.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제도46014-10422, 2001.04.0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규정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질의회신	재산46014-169, 2001.02.15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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