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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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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638, 2020.07.01 기각 쟁점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및 상속재산이 없음 등을 이유로 부과철회되었으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국세에 해당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의 유류분이 확정된 20◈◈.◈.◈◈. 당시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395, 2020.06.30 취소 조사청은 20◇◇년 이전 ◈◈◈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귀속이 제3자인 ◈◈◈...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82, 2020.06.25 재조사 관련 법령 상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범위와는 달리 상속세 및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체납처분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점,다만,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이 건 상속세 및 ... | 목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0-42, 2020.06.17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공유자라 할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9, 2020.06.09 취소 상증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 건 쟁점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주체가 모두 청구외법인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990, 2020.06.03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4126, 2020.05.29 국패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225, 2020.05.29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 목적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6, 2020.05.14 기각 쟁점배상금 지급 관련 판결서에는 ⊙⊙⊙이 ⊙⊙⊙ 토지지분 등을 증여하는 등 하여 청구인이 단독권리자가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의 토지지분을 상속재산분할협의로 ◇◇◇ 사망 당시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목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320, 2020.05.06 상속재산인 토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이 측량착오의 사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직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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