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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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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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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6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21-23, 2022.01.12 기각 조사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에서 청구인에게 과다분배된 금액을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조사과정에 기소명하였던 경위서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받아 그 소명내용대로 인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헌재	헌재2019헌바138, 2021.12.23 합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5464, 2021.12.15 기각 ○○○토지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 소비대차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초 피상속인이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할 뚜렷한 이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바, 청구인의 주장...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776, 2021.12.13 경정 쟁점금액 중 2014.1.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상속인과 AAA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사용된 300,000,000원과 2014.2.5. AAA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은 거래시기가 근접하여 피상속인과 배우자 간에 주고받은 금전거래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지만, 쟁점금액 중 2...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인4870, 2021.12.08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거나 별도 재산을 보유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피상속인이 2009.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중2201, 2021.12.07 경정 처분청도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평가한 쟁점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원이라는데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비상장주식 1주당 가액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물납을 허...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127, 2021.12.01 기각 쟁점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0구합73679, 2021.11.30 국승 이 사건 상속인들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법원판결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기재내용이 인정되어야 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상증	심사청구	심사상속2021-10, 2021.11.24 기각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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