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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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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18, 2020.10.05 기각 쟁점주식거래 당시 쟁점주식 양도자 AAA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BBB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6669, 2020.09.23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이 사건 각 법률 조항의 문언 및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직접 규정된 요건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요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30, 2020.09.15 기각 청구인과 aaa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수자’와 ‘양수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aaa가 쟁점법인에서 2013년 말까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식 양도시점인 2013.4.22. 당시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42, 2020.07.08 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부터 매출액 및 순이익이 감소한바, 20◇◇사업연도에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80%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양도인이 이를 향후 매출 감소 등으로 ▣▣▣▣의 경영이나 재무상태가 악화...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54, 2020.06.25 재조사 ◈◈◈과 청구인 사이에는 특수관계는 물론 거래상 종속관계도 없고, 거래당시 ◈◈◈은 대내외 문제로 ⊙⊙⊙⊙의 경영을 그만 두어야 할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 또한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오선물산을 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이 쟁점주식을 저가...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판례 | 강릉지원2019구합30172, 2020.06.25 법원감정에 따르면 쟁점임야의 시가는 약 64억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는 0원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1주당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현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108, 2020.06.08 기각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법인의 사용인 간의 거래로서,「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관행상 정당성이 인정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순자산가치와 함께 순손익...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68, 2020.05.19 기각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양수도 주체는 ○○○으로 ○○○은 □□□□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데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의 1차 유상증자일 다음날부터 2차 유상증자 전일까지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698, 2020.05.08 경정 쟁점소송②의 판결에서는 쟁점각서에 대해 통상적인 매매계약서가 아닌 이행각서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어, AAA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가로 BB억원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각서상의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단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90, 2020.05.06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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