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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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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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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56, 1998.04.17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41, 1998.04.15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행함을 정관상 목적으로 규정하여 당해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 ○○협회는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604, 1998.04.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규정의 공익법인 등에는「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유치원은 위의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판청구	국심97중731, 1998.03.3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인 주식을 취득하고 그 증여세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증여세 부과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431, 1998.03.12 공익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은 기준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71, 1998.03.0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일46014-321, 1998.02.25 거주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301, 1998.02.20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질의회신	재삼46014-274, 1998.02.16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상증	심사청구	감심98-38, 1998.02.10 공익법인이 1990. 9. 25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1993. 9. 25을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으로 해 과세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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