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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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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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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55, 2002.07.25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반환함으로써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45, 2002.07.25 상법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증자등기행위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쟁점주식과 구주를 실명전환 기간 내 실명전환하고 배당금도 실소유자 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2-3, 2002.03.08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과점주주의 취득세 중과를 면할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의를 위장분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사청구	심사증여2001-137, 2002.03.08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판례	서울행법2001구27049, 2001.12.21 유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 및 시가주의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1808, 2001.03.13 주식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전환되는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바, 실명전환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중2083, 2001.01.03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실질소유주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였으나, 실명전환 내역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2336, 2000.12.19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2335, 2000.12.19 조세회피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만 달리한 경우 과세 여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상증	심판청구	국심2000서2334, 2000.12.19 청구인을 증자대금을 납입한 OOO의 어머니로서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만을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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