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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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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2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50, 2024.01.11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시가라 주장하는 쟁점거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외 다른 거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82168, 2024.01.11 일부국패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28, 2024.01.10 기각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공동주택가격,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KB 부동산시세 등의 변동추이만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아파트와 쟁점비교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공동주택가격 및 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510, 2023.12.28 기각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한 날인 반면, 가격산정기준일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가격산정기준일 이후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16, 2023.12.22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ㆍ조사청이 감정의뢰한 4개의 감정평기가관들의 감정평가액 평균액으로,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확정하는 등 달리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72, 2023.12.22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비교2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나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당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법령에서 달리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8, 2023.12.22 기각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신탁회사에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상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인 우선수익권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70, 2023.12.22 기각 쟁점주택의 가격이 급격히 변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주변환경 및 이용상황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현황 등에 비추어 평가기준일의 시가보다 불리한 가액이 적용되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789, 2023.12.22 경정 쟁점매매사례가액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가치를 실제 거래가격보다 크게 낮게 산정하여 산출된 것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90, 2023.12.22 경정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상가는 하나로 사용되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쟁점상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고 그 용도와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상가에 보다 그 매매계약일이 증여일에 더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교상가의 거래가액을 쟁점상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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