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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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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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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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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3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부521, 2024.05.29 경정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에 기초한 상속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661, 2024.05.22 취소 쟁점매매사례의 계약일과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382, 2024.05.22 기각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구9724, 2024.05.17 경정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인들이 쟁점채권을 신고하지 않음에 있어 부정한 행위가 있지 않아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1893,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전130,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달리 절차적 위법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모든 상속·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411, 2024.05.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1963, 2024.05.16 기각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서9280, 2024.05.16 기각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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