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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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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4964, 2024.07.19 국승 조세회피목적으로 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리법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과세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4두38629, 2024.07.11 일부국패 (원심요지)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84, 2024.07.10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886, 2024.07.09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782, 2024.07.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쟁점주식2 양도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472, 2024.07.0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중1944, 2024.05.28 기각 청구인과 수탁자 간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90722, 2024.05.16 국승 주식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 경위를 잘 설명하지 못하며, 매매가액도 번복하여 진술하는데다 주식 매매거래를 통해 취득한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광10662, 2024.05.08 기각 청구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음이 상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얼여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52941, 2024.05.03 국패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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