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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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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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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중1893, 2024.05.16 기각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고 달리 절차적 위법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모든 상속·증여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1963, 2024.05.16 기각 이 건 처분이 적법절차의 원칙 및 조세공평의 원칙 등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대법원2021두36080, 2024.05.09 일부국패 전문가추천 유증에 따른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73, 2024.05.07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부10350, 2024.05.02 기각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5676, 2024.05.02 국승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때, 평가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는 가액)은 같은 조 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3중10235, 2024.04.25 기각 쟁점법인의 성과보수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처분이익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394, 2024.04.24 경정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거래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608, 2024.04.23 기각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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