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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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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6두62726, 2019.08.30 기각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파기환송...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07, 2019.08.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장 현장조사시 각 연구과제별로 편철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철에서 매입증거자료 중 일부가 허위 또는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1408, 2019.08.21 기각 쟁점공사계약서 및 동 계약시 작성한 거래내역서(견적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목공사 관련 내용 및 금액이 크지 않고 계약기간을 연장한 공사계약서에서도 단순히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 뿐 변경된 공사내용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사용전검사필증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76, 2019.08.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관련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대금을 정산하는 등 청구법인의 다른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는바 소프트웨어 총판업체로서의 청구법인의 역할, 청구법인의 매출규모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매입한 물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곤란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36, 2019.08.20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x.x.xx.～201x.xx.x.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925, 2019.08.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매입처와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횟수, 금액의 범위 등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임의적이어서 쟁점금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투자목적, 투자금액 및 투자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동투자계약서 등의 입증...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63, 2019.08.12 기각 법원의 판결물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전략물품인 쟁점전자부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의 대표자인 ◎◎◎를 내세워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쟁점전자부품 수입대금의 자금이체 소요시간이 17분~4시간17분여만에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하고자 하는 쟁점전자부품을 매입할 수 없어 ◎◎◎를 통해서만 이를 수입...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06, 2019.07.31 재조사 청구법인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의 독점적 사용 또는 단순 임차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 또한 청구법인들·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식매각 협약과정 요약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그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임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1342, 2019.07.26 국승 쟁점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거래가 여러 단계를 거치나 재화의 이동 없이 최초 매입처와 최종 매입처가 같은‘순환거래’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24, 2019.07.25 경정 처분청은 쟁점①에서는 청구법인②의 인적·물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았음에도, 쟁점②에서는 청구법인①·②를 각각 독립된 거래당사자로 보고 있어 서로 상충되는 등 과세논거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동일한 실체(법인)끼리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면서 자기(청구법인①)가 자기(청구법인②)에게 증여하는 거래를 선택할 것이라 기대하...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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