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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부가-307, 2016.07.10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역공급의 범위 |
| 2 대법원2020두52214, 2022.11.10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3 사전법규재산-1104, 2022.12.02 | 상속세 및 증여세 | 사전답변 | 주제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4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국승 | 판례 | 주제어 - | |
| 5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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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71, 2025.07.04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4, 2025.06.25 신청법인이 금형 매입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금형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66, 2025.06.18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339, 2025.06.17 경정 청구인에게 공사수행 역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빙자료 미제시,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고, 당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더라도, 당초 가공거래 등 사실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 단, 가공매출을 감액하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 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671, 2025.05.28 경정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6016, 2025.04.29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비주거용(업무시설)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전용으로 신고한 사실 없는바,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35, 202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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