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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령재산-4248, 2018.03.0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2 서면부동산-4541, 2022.11.02 삭제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3 사전법규국조-425, 2025.06.17 | 소득세 | 사전답변 | 주제어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4 재산세제과-158, 2018.02.27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증여세 과세대상 |
| 5 서면상속증여-3674, 2020.03.30 | 조세특례제한 | 질의회신 | 주제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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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1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27, 2025.06.27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공단이 운영기관인 공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66, 2025.06.18 대리점이 비료생산업자와 작성한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83, 2025.05.30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부속토지 포함)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671, 2025.05.28 경정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940, 2025.05.20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6016, 2025.04.29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비주거용(업무시설)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신축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면세전용으로 신고한 사실 없는바, 쟁점오피스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735, 2025.04.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시행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종전자산을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1040, 2025.03.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68, 2025.03.05 기각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01, 2025.02.26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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