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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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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374, 2024.06.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4,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82,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용역을 공급받는 것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데 그칠 뿐, 세금계산서를 순차적으로 발급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거래의 유형이 서로 혼동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가산세 관련 주장 포함)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80,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669, 2024.05.02 기각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부8237,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28, 2024.05.01 기각 제출 증빙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거나 ‘매입자료 및 최종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639, 2024.05.01 경정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모두 A에게 입금하였으며,A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10,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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