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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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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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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7282, 2024.06.13 국승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374, 2024.06.03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파견인력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제 직원을 파견한 자는 쟁점거래처라기보다 별도의 사업자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대법원2024두35996, 2024.05.30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판례	제주지법2022구합6660, 2024.05.1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74,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9880, 2024.05.02 기각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전액 현금 출금 되어 다시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중7669, 2024.05.02 기각 고철의 경우 계근표 등 계근자료가 없고, 구리의 경우에도 계근표에 기재된 상·하차시간, 계근중량 등에 다수 오류가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입처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등 매입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고철·비철금속을 거래하였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2부8237, 2024.05.02 재조사 쟁점①·②·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1이고 ○○○의 소유권이 A법인에게 있어 관련 매출이 가공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1이 쟁점업체들(○○제외)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000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다음으...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3부10128, 2024.05.01 기각 제출 증빙의 거래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와 다르거나 ‘매입자료 및 최종매출처에 납품한 내역’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물품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과정을 제대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부210, 2024.04.29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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