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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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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235, 2024.06.17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32, 2024.06.04 기각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4, 2024.05.30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고객에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131, 2024.05.27 기각 신규사업자 또는 계속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대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요소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령§143④2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바,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건축자재 도소매 관련 사업...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063, 2024.05.24 기각 쟁점계약의 본질적인 목적이 단순히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가 대만 해군의 국토 방위 잠수함을 제작하는데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잠수함 무장 장비 설계도 및 진수 시스템 도면 일체, 이에 따른 잠수함 무장 장비를 수급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를 각 설계도면 공급 시마다 지급받은 것으...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6124, 2024.05.14 국승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지 않은 점, 가이드명만으로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사업협력계약서상 구체적인 수수료율이 확인되지 않는 점, 중하위여행사들은 소위 도관업체 또는 폭탄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4, 2024.05.13 기각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49, 2024.05.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 공사비용 집계표를 작성하는 등 쟁점주택의 설계 단계부터 쟁점공사를 계획·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고, 이를 쟁점공사에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837, 2024.05.09 경정 지급유보된 관리운영대가의 지급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연도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변경 관리운영대가 중 10% 유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로 경기철도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0% 유보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동 유보분을 매출채권으로 계상하거나 매출채권으로 인정된 바도 없는바,...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26, 2024.05.09 경정 쟁점금액 ㅇㅇ원 중 ㅁㅁ원은 청구법인이 수행한 업무용역에 대한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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