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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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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9-50, 2019.07.23 기각 각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627, 2019.06.18 기각 청구인이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토목용 중고자재의 공급가액 합계가 ooo원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심...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573, 2019.05.03 기각 청구법인이 원계약에 근거하여 201x.x.xx. ○○○와 쟁점매입권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이미 발생한 위험요소에 대한 고려없이 ○○○가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매입권을 평가하고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제적·실질적 거래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매입권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8, 2019.04.15 기각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의료재단에게 증여할 당시 쟁점상가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던 반면에 쟁점상가를 증여받은 ○○의료재단은 쟁점상가에서 직접 요양병원을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재단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7362, 2019.04.03 국승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82, 2019.03.22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이후「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59, 2019.03.04 개인이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593, 2019.01.23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물 전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 후 용도변경 허가 없이 공동주택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62, 2018.12.11 기각 쟁점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면세되는 토지 및 과세되는 건물을 함께 공급하므로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토지분 계산서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449, 2018.11.22 경정 쟁점오피스텔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에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면세 전용에 따른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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