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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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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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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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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810, 1997.08.07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732, 1997.07.26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연체료상당액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98, 1997.07.25 외국간행물과 방송국 등에 광고게재 업무 대행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광고게재를 알선하고 광고료 대금의 송금을 대행하는 경우에 광고료는 세금계산서 등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73, 1997.05.1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629, 1997.03.22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2, 1997.03.05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96부2859, 1997.01.21 과세거래를 착오로 영세율 적용하고 2년간 환급결정한 것은 신뢰할만한 공적 견해표명과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된 것이 아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75, 1996.12.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관광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유람선에 승선할 관광객을 모집하고 받은 여행비에서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69, 1996.12.27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 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49, 1996.12.12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당초 신고내용을 주서로 기재하고 수정신고내용을 흑서로 기재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 상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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