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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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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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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21, 1999.04.09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927, 1999.04.06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68, 1999.03.22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8, 1999.03.12 청구인이 수출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출납부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930, 1999.02.26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국내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안되나, 국내에 반입 안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당초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당초 원자재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무신고의 경우 영세율 가산세가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920, 1999.02.26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일반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9, 1999.02.13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3, 1999.02.05 사업자가 국내의 원양어업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선박, 어구 및 선원관리와 국외의 원양어업에 따른 각종 어로행위를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30-205, 1999.01.22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 등이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급（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05, 1998.12.18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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