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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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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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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25, 1999.08.31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국외의 검정업을 대행하여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국외의 검정회사에 도급을 주어 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제공한 국외검정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523, 1999.08.23 복합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화주로부터 국제간 화물운송 의뢰받아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972, 1999.08.17 수입한 물품 중 국외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사례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972, 1999.08.17 수입한 물품 중 국외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한 사례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140, 1999.07.26 사업자가 타 회사와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타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제품을 조달하여 당사에 납품하는데 국내에서 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지급도 국내에서 이루어지지만 거래장소만 중국이 되는 경우 과세대상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2, 1999.06.25 국내에서 원, 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가공한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 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76, 1999.06.05 국외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자 소유의 선박을 국외의 회사에 도급을 주어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523, 1999.06.0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28, 1999.05.20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62, 1999.04.23 처분청이 수집하여 과세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품목이 파이프라인 착유기와 냉각기임이 확인되고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서 간이영수증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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