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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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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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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55, 1999.09.17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축산업자에게 축산시설을 판매 및 설치 등을 한 것으로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인이 축산업자에게 공급한 착유기 및 냉각기 설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83, 1999.09.17 수출업자가 임가공업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재화가 수출재화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410-2835, 1999.09.16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47, 1999.09.08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고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58, 1999.09.0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다만, 법인, 국내주재 외교관, 국내주재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군무원은 제외함)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725, 1999.09.07 사업자가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97, 1999.09.04 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와 수출재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74, 1999.09.03 사업자가 ○○협력단에 재화를 공급하고 동 단체가 당해 재화를 국외로 무상반출시 수출통관절차 등의 업무를 동 사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당해 재화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80, 1999.09.0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3431, 1999.09.03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송금영수증·기타 거래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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