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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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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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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5, 1997.03.04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46, 1997.02.28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해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67, 1997.02.19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7, 1997.02.01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31, 1997.01.30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05, 1997.01.29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92, 1997.0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3, 1997.01.15 약국은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89, 1997.01.14 운수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55, 1997.01.09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21, 1995.6.2.)을 참조하기 바람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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