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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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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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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04, 2000.04.03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사업자로서 재화를 국외의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국조46017-44, 2000.03.16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소비46015-95, 2000.03.06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64, 2000.03.04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 주고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31, 2000.03.02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국제간의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25, 2000.01.07 국외에서 임가공하여 현지에서 직접 제3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원·부재료를 국외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 2000.01.04 사업자가 개발도상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협력단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의 도로, 관개시설 등의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기술용역을 의뢰받아 개발도상국 현지(국외)에서 당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48, 1999.12.03 본점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지점에서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수출하고 본점 명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점에서 신고한 경우 최종 공급자인 지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4804, 1999.12.03 농업기자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선과기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14, 1999.11.20 원자재를 임가공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에서 바로 인도되는 경우에도 당해 원자재의 반출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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