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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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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전4995, 2015.12.22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정상적인 OO판매업자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법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4519, 2015.12.22 경정  쟁점건물은 임차인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며 직원이 직접 청소하고 있고 방제용역 등도 임차인이 OOO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여 OOOOO가 쟁점건물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용역대금은「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호에 의한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3521, 2015.12.22 기각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OO서비스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를 가공매출로 보아 전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심문조서에서 청구법인이 OOOOOO서비스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 없이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선매출을 예상하여 쟁점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광5038, 2015.12.22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원가산출내역 등만으로는 쟁점건물 건축에 투입된 실제 공사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 쟁점시공사 및 ＊＊산업 간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이체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시공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쟁점이체금액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3533, 2015.12.18 기각  쟁점매입처들은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여 유일한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이 매출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쟁점매입처들의 계좌로 입금 후 바로 폭탄업체 계좌로 이체하고 폭탄업체는 현금출금을 하는 방법으로 거래관계 확인을 고의적으로 불가능하게 금융거래를 조작한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4470, 2015.12.17 기각  쟁점거래처는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킬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인 점, 청구법인은 신규업체인 ㅇㅇㅇ산업으로부터 기존의 주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의 3배 가량의 고철을 공급 받았음에도, ○○산업의 고철 상차장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사...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2736, 2015.12.17 기각  OO의 실제 대표자는 쟁점공사의 현장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법인의 직원 OOO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전도금을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이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의 내부서류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부4601, 2015.12.17 기각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20XX년 제X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상품매입액 중 △△를 차지하는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법원의 판결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폐비철의 공급자가 ㅇㅇㅇ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청구인...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1543, 2015.12.16 기각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검찰에 고발된 쟁점매입처가 매입 없이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거래와 무관한 ＊＊＊로부터 청구인에게 대금이 입금된 후 이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고,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의 동생 ＊＊＊을 거쳐 다시 ＊＊＊에게 그 대금이 입금된 점, ＊＊＊＊가 쟁점거래처의 제품을 단순히 보...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광4967, 2015.12.16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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