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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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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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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4, 2001.01.15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7, 2001.01.09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2482, 2001.01.03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복권판매대행 수수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53, 2000.06.23 공원 내의 휴게소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허가받아 영업을 해오던 부로부터 아들이 그 권리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084, 2000.05.20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23, 1999.12.31 기부채납 후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832, 1999.09.1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무상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2677, 1999.09.0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에 공하던 건물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343, 1998.06.22 다른 사업자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의 거래처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97서2988, 1998.05.29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액을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것은 "착오납부"에 해당하여 환급가산금은 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함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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