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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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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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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1139, 2012.05.22 재화의 공급일로 본 인테리어 공사개시일에 주방가구가 공급된 것이라기 보다 인테리어 업체에 주방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별도로 정한 납품일에 주방가구가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사청구	감심2012-24, 2012.02.23 개정된 시행령 제59조는 위 시행령 시행일(2007.2.28.)이 속하는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중인 2007.2.22. 공급한 아파트의 계약해제분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17, 2011.12.23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15, 2011.12.15 재화를 인도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간에 걸쳐 매월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를 인도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10, 2011.10.06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614, 2011.10.05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144, 2011.09.21 청구인이 납품을 완료한 후 납품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각 사업장별로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때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어 청구인과 협동조합의 계약체결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쟁점재화의 납품완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로...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2, 2011.07.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이 필요한 기계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 등)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528, 2010.11.17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인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55, 2010.11.04 5년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재화의 공급시기-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의 계속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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