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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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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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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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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3393, 2000.10.04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609, 2000.09.28 위탁가공을 위해 원·부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기한 내 동 신고를 미이행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88, 2000.07.18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1997년 7월 1일부터는 당해 축산업자의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2096, 2000.07.08 건설업체가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건설용 자재의 해외 반출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제품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해외로 반출한 이건의 경우는 외국법인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법인46012-1481, 2000.07.03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455, 2000.06.24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석회질비료를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자(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69, 2000.06.02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외국으로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47, 2000.05.30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조약 등에 의하여 국방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9, 2000.05.20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776, 2000.04.08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외의 외국사업자간의 재화공급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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